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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감정평가안내 > 유사감정평가행위신고센터
유사감정평가행위신고센터 개요

개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는 국민의 재산권을 담보로 자행되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의 불법적인 감정평가행위를 근절 · 방지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감정평가업계의 공익성을 제고하고자 자율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절차
 
관련 법령
  감정평가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지식재산권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감정평가의 정의 및 대상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라 함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1. "감정평가"라 함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정평가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감정평가업자"라 함은 제27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타재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재산을 말한다.
  1. 저작권ㆍ산업재산권ㆍ어업권ㆍ광업권 그 밖에 물권에 준하는 권리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3. 삭제
  4.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
  5.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하는 재산
  6. 유가증권
유사감정평가행위 금지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4조(사무소의 명칭 등) ②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는 "감정평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는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영위한 자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자
신고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불법적인 유사감정평가행위에 해당합니다.

  •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기타 유무형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수행, 감정평가서를 발급하거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는 행위


  • (감정평가업자 유사명칭 사용)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원”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감정평가사 유사명칭 사용)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자”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협회 회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업체는 적법한 “감정평가업자”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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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① 유사감정평가행위자의 성명, 상호, 연락처, 주소
  • ② 유사감정평가행위에 대하여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
  • ③ 입증자료 첨부,
  • ④ 신고자 성명 및 연락처(접수확인 안내문자 발송 및 추가 세부사항 조사시 필요)
  • ※ 신고내용은 관련 불법행위 조사의 자료로 활용되며 신고자의 신상정보와 신고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 - 온라인 : 하단의 “신고하기” 버튼을 이용하여 신고
  • - FAX : 02-581-9124
  • - 우편 : (137-851)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50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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