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대법원 제3부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님에도 산양삼에 대한 보상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한 한국산양삼감정평가법인과 법인대표, 이사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기사를 아래와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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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원 지정받았어도 인가 없으면 감정평가 위법" (연합뉴스, 2015. 07. 28)

"법원 의뢰받았어도 '무자격' 감정평가는 위법" (뉴스1, 2015. 07. 28)

대법 "無자격 감정평가행위 위법" (뉴시스, 2015. 0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