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자

이선영 감정평가사(태평양감정평가법인 부산경남지사)

2. 책 소개

자연물인 토지는 인간이 이를 지배하게 되면서부터 소유와 거래의 대상이 되었으며, 법적 규율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토지는 재산권이나 물권의 대상이 되어 법적 규율을 받고 있으나, 일반적인 재산이나 물건과 다른 자연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토지법 이론과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해방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토지소유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할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토지사유가 수용되었다. 토지사유를 전제로 한 헌법과 민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른 토지관련 법률이 제정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 초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토지의 개발과 규제법은 수시로 생멸하여 그 수가 일정하지 않으며, 입법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법률은 현재 150여개로 추산하고 있다. 헌법은 토지를 재산권 보장의 범주로 하고 있고, 민법은 토지를 물권의 객체로 하여 소유권의 범주로 삼고 있다.

해방 후 처음부터 단행법으로서의 토지법이나 토지기본법을 갖지 못하고 수많은 개별법에 의해 토지가 규율되어 온지도 70년이 되었다. 그동안 국민은 어떠한 토지제도에서 살아 왔을까? 토지제도와 지가제도는 어떤 관계인가? 앞으로 토지제도와 지가제도는 어떻게 진화(進化)할 것인가? 저자는 5년 3개월간 본서를 집필하면서 내내 이러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본서를 집필하게 된 동기가 이러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해도 무방할 것 같다.

본서는 토지법 개설(제1장)에서 우선 토지법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자 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토지소유제도(제2장), 토지권(제3장), 토지소유권(제4장), 토지이용권(제5장), 토지규제법 개설(제6장), 토지관련 조세 및 부담금(제7장), 토지기본법 초안 및 축조해설(제8장) 등과 같이 저자 나름대로 토지법 체계를 구성해 보았다. 이러한 토지법의 구성 체계를 중심으로 본서는 그 대강(大綱)을 서술하여 독자들이 토지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