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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부동산뉴스
제 목 ‘양도세 중과 피하자’…부동산 거래 증가에 4월 소득세↑
글쓴이 이데일리
글정보 Hit : 94, Date : 2018/06/12 13:05

‘양도세 중과 피하자’…부동산 거래 증가에 4월 소득세↑



기획재정부 6월 재정동향 중 올 4월 국세수입 추이. (표=기재부)


양도세 중과 회피 등 목적의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면서 4월 양도소득세 세수가 큰 폭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간한 6월 재정동향을 보면 4월 소득세수는 5조6000억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1년 전보다 9000억원 늘었다. 올 1~4월 누적으로도 26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조원 많았다.


일시적인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것이란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올 2~4월 건축물거래량은 53만8000동으로 1년 전 44만8000동에서 20.2% 증가했다.


다주택자가 4월부터 시행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피하고자 주택 거래 건수를 늘린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4월 국세수입은 소득세 증가에 힘입어 사실상 늘었다. 법인세 분납 신고기한이 5월2일까지로 연장되면서 4월 국세수입은 31조원 1년 전보다 4조4000억원 줄었다. 그러나 마감일인 5월2일 납부된 법인세 9조5000억원을 포함하면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5조1000억원 늘어난 40조5000억원이다.


법인세수만 떼 놓고 보면 1년 전보다 7조1000억원 줄어든 2조6000억원이었으나 연장된 마감기한을 고려하면 12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4000억원 늘었다. 12월 결산법인의 지난해 순이익은 257조9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6.8% 늘었고 이에 따라 법인세도 늘었다.


4월 부가가치세도 16조3000억원으로 1조1000억원 늘었다. 3월 수입액이 448억달러로 1년 전보다 5.2% 늘어난 영향이다.


1~4월 누계 국세수입은 109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조5000억원 늘었다. 5월2일까지의 법인세수를 포함하면 119조3000억원으로 14조원 증가했다. 진도율도 41.0%로 1년 전보다 1.0%p 빨라졌다.


확보한 세수의 집행 실적은 4월까지 117.0조원이었다. 주요 관리대상 사업 280조2000억원 중 41.8%다. 집행률은 지난해 40.3%보다 1.5%p 늘었다.


4월 말까지의 재정수지는 2000억원 흑자, 사회보장성기금(13조8000억원 흑자)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13조6000억원 적자였다.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이전지출이 10조5000억원 늘었다.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59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조4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최근 세입여건이 1년 전보다 개선되고 있으나 고용이 미흡하고 미국 금리인상·보호무역 등 대내외 위험 요인이 있다”며 “추경예산과 정책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적극적 재정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 6월 재정동향 중 올 4월까지의 재정집행 현황. (표=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