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관 국토교통부 대법원 복지,보조금부정신고 한국산업인력공단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일사편리 부동산연구원 Top
회원전용 sitemap english home
  • 협회안내
  • 협회업무
  • 알림마당
  • 감정평가안내
  • 고충처리센터
  • 추천도우미
  • 보상평가검토
  • 사회공헌사업
  • 회원전용
공정하고 정확한 감정평가로 국가와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협회안내

  • 인사말
  • 협회개요
  • 조직및기구
    • 협회조직
    • 위원회조직
    • 자회조직
    • 회원사현황
  • 찾아오시는길
  • 입회및등록안내
    • 입회안내
    • 감정평가사등록신청
    • 감정평가사설립해산및기타변경
    •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개설및폐업등절차안내
  • 협회로고안내

협회업무

  • 협회주요업무
  • 부동산컨설팅
  • 국제교류

알림마당

  • 최신부동산뉴스
  • 업계동정
  • 공지사항
  • 감정평가사모집
  • 취업정보
    • 구인정보

감정평가안내

  • 회원사검색
  • 감정평가사업무소개
    • 감정평가란
    • 간정평가업무
    • 감정평가제도
    • 의뢰시필요한서류
    • 감정평가수수료속산표
  • 유사감정평가행위 신고센터
  • 자격시험정보

고충처리센터

  • 감정평가상담센터
    • 인사말
    • 상담안내
    • 사이버상담
    • 사이버상담검색
    • 사이버상담신청
    • 나의상담검색
    • 자주하는질문(FAQ)
  • 회원지원단

추천도우미

  • 추천시스템 시스템
    • 추천제도 운영 취지
    • 주요추천기준
    • 혐회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의뢰 하는 기관
    • 추천 FLOW차트
  • 감정평가업자추천시스템
    • 추천제도 운영 취지
    • 주요추천기준
    • 혐회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의뢰 하는 기관
    • 추천 FLOW차트

보상평가검토시스템

  • 보상평가검토시스템
    • 보상평가검토위원회 설치ㆍ운영
    • 위원구성
    • 보상평가 검토의뢰 방법
    • 보상평가 검토시스템 흐름도
    • 보상평가 검토제도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관련법령

  • 질의회신
  • 관련판례
  • 관련법령
Home > 알림마당 > 최신부동산뉴스
최신부동산뉴스
제 목 9·13 대책으로 종부세 1주택자 23만원↑·다주택자 159만원↑
글쓴이 한겨레
글정보 Hit : 30, Date : 2018/11/07 15:54

9·13 대책으로 종부세 1주택자 23만원↑·다주택자 159만원↑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1주택자의 경우 평균 23만원, 다주택자는 159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신규과세자 세부담은 1인당 평균 1만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정부 9·13대책의 세수효과' 보고서를 보면,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9·13대책에 따른 주택분의 내년 세수효과는 3421억원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1주택자 154억원, 다주택자 3248억원, 신규과세자 18억원 등이다. 신규과세자는 공시가격이 올라 2017~2019년에
종부세를 새로 부담하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말하는데, 이들은 과표가 낮아 세율인상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주택분 세수효과를 과세인원(1주택자 6만9천명, 다주택자 20만5천명, 신규과세 19만7천명)으로 나눠보면 1인당 1주택자는 22만5천원, 다주택자는 158만5천원의 세금이 늘어나는 반면, 신규과세자의 세부담은 1만원에 그쳤다.


정부는 내년부터 3주택 이상자와 서울·세종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자에 대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높이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2022년까지 10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9·13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현행세법에 따른 종부세액 1조9985억원에 9·13대책을 반영한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9673억원)를 더하면 내년 종부세액은 2조9658억원으로 참여정부 때인 2007년 최대세액 2조8천억원(결정세액 기준)을 웃돌게 된다고 예정처는 밝혔다. 주택분 과세인원도 47만명으로 참여정부 당시 최대 규모인 48만명에 맞먹는다. 예정처 관계자는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주로 다주택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