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사이버상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제1호에서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위 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업은 영업대상이라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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