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사항]

1. 토지보상평가지침 제5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환매토지가 다른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비교표준지의 선정, 적용공시지가의 선택, 지가변동률의 적용, 그 밖의 감정평가 기준은 그 다른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경우와 같이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2. 위 규정은 환매 토지의 가격 결정시 ‘다른 공익사업 편입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보상평가한다’는 의미인가요.

3. “제1호에도 불구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환매토지가 다른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비교표준지의 선정, 적용공시지가의 선택, 그 밖의 감정평가 기준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이 달라지나요.

4. 제2호에 의하면 “환매토지가 다른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비교표준지의 선정...그 밖의 감정평가 기준은 그 다른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경우와 같이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4호에 의하면 “이용상황 등의 판단은 환매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형질변경 등이 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환매토지가 다른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경우, 환매 당시 “이용상황”의 판단은 제2호와 제4호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하나요.

5. 만약, 다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형질변경된 토지(다른 공익사업 편입 당시의 현황: “전” -> 다른 공익사업 시행 후: 상업용, 도로, 공원)에 관하여 형질변경된 이후에 환매권이 발생한 경우, 환매토지의 가격 결정시 “이용상황”의 판단은 환매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인 “상업용, 도로, 공원”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 편입 당시의 현황인 “전”을 기준으로 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