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사이버상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2714, 2726

□ 회 신 :

o「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2호에서는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이내”로 감정평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인근토지라 함은 당해 도로부지 또는 구거부지가 도로 또는 구거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표준적인 이용상황과 유사한 토지로서 당해 토지와 위치상 가까운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표준적인 이용상황은 대상토지의 인근지역에 있는 주된 용도의 토지로서 표준적인 획지의 최유효이용에 따른 이용상황을 말하며 인근토지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은 관련 법령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감안하여 해당 감정평가업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o 한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0조제2항에서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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