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사이버상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2718

□ 회 신 :

o「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제2항제2호에서는 “공작물등의 가치가 보상이 되는 다른 토지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어 토지등의 가격이 증가한 경우”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토관 58342-503, 1999-06-24) 에서는 “임야가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로서 그 임야내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라면 도로가 개설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임야에 대해 평가·보상함이 타당하며, 도로의 개설비용에 대하여는 별도 보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다고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6조, 제30조, 제83조, 제85조는 협의, 재결 및 불복수단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니 보상금과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각 단계별 절차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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