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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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 해당여부

김영훈

공개

2018-12-22 오후 3:25:38

1.감정회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토지의 임료감정평가서(2010.6.2발행일)를 **감정평가법인으로 부터 수령하였습니다.

그 감정평가서에는

1). 제목은 **부지 임료평가

2). 평가가격 466백만원

3). 평가목적 부지임료평가

4).평가기준및방법 적산법에의하여 평가함 실질임료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함.

5).임료산출근거

가.적산법에의한 임료의 평가-적산법이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격(기초가격)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 한 금액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차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가산하여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임

나.기초가격의 산정 - 토지가격의 합계인"총기초가격"으로 토지의 기초가격을 산정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의 규정에 따라 평가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 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율, 생산자물가상승율,그 밖에 당해 토 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과 인근지역 유사토지의 가격수준 및 평가선례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였음.

6).기초가격산출근거와 총기초가격 - 11,672백만원

7).기대이율결정및 필요경비의 산정

8).임료평가조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사항

위 임료감정평가서상 총기초가격［(6).에서 산출한 가격11,672백만원)］은 임료감정의 대상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지요?

질문자의 의견

총기초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는 토지감정평가방식과 동일하게 계산되었더라도 감정의 목적인 임료산정을 위한 계 산값에 불과할 뿐 감정평가서의 최종 결론인 감정평가액을 11,672백만원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감정평가액이 아니다

소중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