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대한 감정평가

우리나라의 산업화 이후 농촌에서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여 농사를 지을 사람이 부족하여 농지의 가격은 하락하였으며 농지의 매매는 전원주택 등을 위하여 거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원주택 등의 신축을 위한 감정평가는 대지에 준하여 조망권, 대중교통, 전기 수도 가스등의 기반시설, 주변환경, 등의 개별요인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판단되나 농지로서의 개별요인 비교는 농지의 시세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제1호의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하 “대상물건”이라 한다)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價額)을 말한다.“

제5조(시장가치기준 원칙) 제1항 은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제11조(감정평가방식)에서는 감정평가 방식으로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 등으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의 감정평가는 대지에 준하여 평가하되 농지의 대지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 등을 감액하는 방식이 적정하리라 판단됩니다.

한국 감정평가사 협회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