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감정에 대하여

저는 원주에 소재한 주택에 2층을 세를 주었다가 2016년 2월5일 세입자의 겨울 동안 부재로 수도배관이 동파되어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위 손해를 특정하고자 법원에서 지정한 서울 소재의 (주)금호 이엔씨 종합건축사 사무소에서 감정을 받았습니다.

감정인은 감정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 된다는 점에서 위 감정사의 부실한 조사, 감정사의 주관이 개입되어 작성된 감정서를 신뢰 할 수 없어 이를 고발 하고자 합니다.

1. 사전조사에 대하여

본인의 1차 감정 시 금호 이엔씨 대표 감정사는 춘천에 다른 감정 현장에 들려야 한다면서 5분 동안 방문 하여 위 누수 사건과 관련 없는 옥상의 파취를 요구하는 등의 조사를 소홀하고 같이 온 감정사도 아닌 기술이사에게 전권을 주고 가버렸습니다.

이에 본인이 1층이 누수현장이고 2층 화장실 바닥 변기 배관이 동파되었는데 왜 옥상 슬라브를 파쇄 하느냐며 전화를 했더니 그러면 옥상을 뜯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일반인이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정도로 현장에 대한 어떤 것을 감정하는지 파악도 없이 얼굴만 보여주고 갔습니다.

2.현장조사에 대하여

2차 현장조사에는 대표 감정사는 오지도 않았으며 전권을 받은 기술이사 직원 1명이 진행 하였는데 현장조사에 필요한 아무런 장비도 없이 방문하여 길이, 높이, 재질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파취는 의뢰인이 시켜 하게 하였습니다.

다만 본인 이 모든 부분을 하나씩 설명하고 이를 확인 하였으나 감정에 필요한 메모, 사진촬영 없이 30분만에 돌아가서 모든 자료를 사진으로 제출하라고 지시 하였습니다.

금호 이엔씨 대표 감정사는 전권을 받은 기술이사를 시켜 본인에게 4회에 걸쳐 피해 한글 글자로 변환한 사진을 보냈으나 종래엔 전자감정서에 들어 갈수 있도록 pdf파일로까지 편집하여 또다시 1회를 메일로 총 5회에 걸쳐 제출 할 것을 요구하면서 모든 일은 자신이 다 한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이 보낸 pdf 파일을 사용하여 감정서를 작성 하였으나 정작 감정서에 제출된 사진으로 제출된 피해는 재확인 없이 고의로 누락시키고 몇번에 걸쳐 이의 제기를 하자 원래 감정은 이렇케 두루뭉실 하는거라는며 상대방 남편이 건축업자인데 어떻하냐는 부적절한 말만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강하게 항의 하고 재판부에 이를 적시하자 불만을 품고 상대방의 감정 시에는 대표 감정인이 참가하였고 본인이 항의해서 열 화상카메라와 버니아 캘리퍼스를 비싼 장비라며 갖고 왔다고 자랑을 하더니 또다시 파취는 의뢰인에게 시켰습니다.

허지만 대표 감정인은 버니아 캘리퍼스는 구멍을 내어 깊이를 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층 슬라브 콘크리트 단열재를 버니아 갤리퍼스의 잘못된 사용인 찔러서 사용하였고 코아는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감정평가업자는 신의를 좇아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당한 감정평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하는바,

사실조회부분에 본인이 요구 않았고 재판에서 아직 확인되지도 않은상대방측의 소송 내용을 발췌하여“추워서 집을 비워 동파되었다”는 일방적인 평가를 하여 법률적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본인의 항의에 감정평가사의 재량을 평범한 시민들이 위 업무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감정사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이유로 갑질처럼 악용 한 것입니다.

또한 원상복귀에 대한 감정서에 현장은 다루끼 천정틀 위에 단열재를 넣고 합판을 붙이고 다시 석고보드위에 도배지 마감이나 감정서에는 천정틀에 필요한 다루끼조차 없고 석고보드를 재시공한다는 감정도 없이 도배는 석고보드면으로 명시하여 감정하였습니다.

건축사라는 감정사가 틀도 없는 단열재에 어떻케 합판을 붙이고 감정서 공정에 있지도 않은 석고보드위에 도배지라고 명시 할 수 있습니까?

또한 감정서에는 복층의 미송으로된 마루틀, 마루널 철거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를 철거하면 붙어 있는 미송 세군데의 복층 계단 또한 철거되는데 정작 철거된 아무것도 없는 복층에 강마루를 깔기로 감정하고 마루틀, 마루널, 미송 계단 설치,페인트 마감 내용이 없이 감정 되었습니다.

천정의 몰딩은 인테리어 몰딩이나 라왕 몰딩으로 감정하였고 정작

누수된 2층 욕실은 수도 배관이 3년째 외부 햇빛에 노출된 있음에도

재 설치를 명시하지 않아 그대로 시공하면 나중에 내부에서 다시

터질수 있음에도 바닥 타일만 걷어내고 시멘트방수로만 감정하였고

정작 벽면 하단은 타일과 벽이 철거되어 다시 방수를 하고 타일을

붙혀야 하며 바닥 타일은 동일한 재질로 설치되어야하는데도 이를

감정하지 않았으며 변기 재설치는 설비가 하는 일인데도 타일공이

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의 주택은 모든 하바끼가 바닥과 동일한 폴리씽 타일로 되어

있음에도 벽면은 철거에 포함되고 같이 철거되는 벽면 하바끼는 닦아

서 사용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본인은 위 감정사를 신뢰 할 수 없어 모든 실측과 자재,

품셈등 전반적인 감정서 내용 모두를 전문인을 통하여 다시 진행하거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씽크대의 파손, 문짝의 곰팡이, 미닫이문 재설치,욕실

타일 파손, 식탁 및 의자 파손등을 제대로 감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케 감정한 위 감정인은 모든 피해를 실제 확인하였다고 감정서

에 명시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금호 이엔씨 대표 감정사 5분 방문, 대리 기술이사 30분 총 35분에 550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했는데 이것이 국민권 재산 보호를 위한 감정평가이며 신뢰성을 인정받는 평가인 것 인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또한 감정인은 감정평가사가 아닌 기술이사에게 평가를 지시하고 부실 감정을 항의한 의뢰인에게 감정인이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불이익을 준 것에 대하여 조사하여 주십시오.

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협회는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향상, 감정평가사의 윤리의식 강화를 통해 감정평가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 고 말한바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이를 감정사 협회 외 국토교통부, 국민청원, 언론제보등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대항 할 것입니다.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제도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전문인으로서 부여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여 행동을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며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때 전문인으로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신뢰에 부응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의거, 위 감정평가사의 명확성, 형평성, 공정성에 대한 원칙 위반을 조사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