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사이버상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2815

□ 회 신 :

o 「소득세법」 제99조에서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의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금액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하는 경우에 ⅰ)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하거나 ⅱ)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그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산정기간은 감정평가의 난이도 및 감정평가업자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아울러 유사 질의에 대한 국세청의 질의회신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양도, 재일01254-1232 , 199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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