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도지역의 적용 등 | |
| 질의요지 | 가.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상업지역내 대지(제주시
삼도2동 1043-1외 3필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1986. 5. 15 건설 부고시
제219호) 도시계획시설(제12호 관덕공원)결정을
한 상태에서 그 후 1993. 3. 31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 (사적 제380호,
제주목관아지)로 지정하여 동 문화재 복원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상기 토지의
매수를 위한 보상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중 어 느 것으로 보고
평가하여 할 것인지 나. 도시공원으로서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 〔○○○감정평가법인〕 |
| 회신내용 | 가.
용도지역은 가격시점 당시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임. 다 만, 그
용도지역의 변경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절차로서 행하여진 경우 에는
변경전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 본건의 경우 용도지역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절차로서
변경되었는지 여부, 용도지역 변경후
경과기관, 사업시행지연사유 등 평가자가
조사판단하는 것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 가자가 적의 판단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임. 나.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평가는 도시공원으로서 그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 〔협회 기획 0100-206('97. 3. 4)〕 |
| 어업권 보상평가방법 | |
| 질의요지 | 가.
'93. 5. 19 양식사업면허승인을 받았으나 '93.
10. 13 동지역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지구로 고시됨에 따라
어업시설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일부를
시설공사한 경우 상기 어업권 손실보상액
평가사항에 대하여 개정된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에 의한 재평가 가능여부 나.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별표4에 의한 어업손실액 평가를 감정평가업자 및 수산전문 연구기관에서 시행하지 못할 경우는 시행청의 자체판단에 의하여 보상 금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강화군수〕 |
| 회신내용 | 가.
개정된 수산업법시행령 시행('96. 12. 31)후
보상대상자가 보상청구서를 제출 하였거나,
개정된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가 제한·정지·취소된
경우에는 개정된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액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 것
으로 판단됨 나. 개정된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손실액을 산출하는 경우 동법시행 령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 거 어업손실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한 행정기 관이 어업손실액을 산출할 수 있을 것임.〔협회 기획 0100-255('97. 3. 13)〕 |
| 아파트부지로 조성중인 토지의 평가방법 | |
| 질의요지 | 현재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임야 등 소지상태이나 일단의 아파트 부지로 조성하 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적 절차가 진행되어온 토지의 평가방법은? - '94. 4. 24 : 입지 및 토목심의필 - '94. 12. 15 : 건축 및 경관심의필 - '95. 3. 25 : 굴토계획심의필 - '96. 3. 15 : 사업계획 및 허가신청 - '96. 4. 29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류 처리유보통보 - '96. 12. 12 : 서울시에서 매입하기 위하여 평가의뢰 〔 ○○감정평가법인〕 |
| 회신내용 | 본 건은 가격시점 현재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합법적인 절 차에 따라 추진된 행정절차의 진행정도 및 그 부대소요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협회 기획 0100-240('97. 3. 10)〕 |
| 재개발사업지구내 도로, 구거부지평가에 관한 법령해석 | |
| 질의요지 | 공공요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국유의 도로 및 구거 부지를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매각 함에 있어 그 매각 가격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7조의2의 규정과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할 것이나, 상기의 공공사업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으로서 동 사업지구내 도로, 구거 부지에 대해 도시재개발법 제34조제4항제3호에 서 정하는 종전의 토지 가격 결정을 할 때에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 결정이 이루어졌던 바, 동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금액이 공특법시행 규칙 상기 조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는 금액 보다 많은 경우에 상기의 도 로, 구거부지를 매각할 때의 매각가격은 공특법시행규칙 부칙 (1995. 1. 7)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야 할것인지? 〔○○○감정평가법인〕 |
| 회신내용 | 공특법시행규칙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규칙 시행일 현재 보상이 완료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규칙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금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본건의 경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보상금을 산정한 것 이 아니므로 동부칙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협회 기획 0100-257('97. 3. 13) |
| 교환계약 토지의 공특법 적용여부 | |
| 질의요지 | 국유재산(국세청)과 사유재산(웅진출판)과의 교환 감정평가에 있어 국세청 이 청사부지로 취득코자 현 청사부지와 함께 동 사유재산을 공용의 청사로 도시 계획시설 결정 및 고시 중 감정평가 의뢰된 경우, 교환 계약의 취득목적이 공공 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으로 보아 동 사유재산의 평가에 있어 공공용지의취득및손 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의거 공법상 제한이 없는 것으로 평가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적 사법상 계약에 의한 취득이므로 공공용지의취득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할 수가 없는지의 여부? 〔○○감정평가법인〕 |
| 회신내용 | 국세청의 교환 계약의 취득 목적이 공공사업(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 하는 공용의 청사)의 시행을 위한 것이라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 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 사유재산의 평가는 공법상 제한 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협회 기획 0100-262('97. 3. 17)〕 |
| 도시계획선에 저촉된 토지의 평가방법 | |
| 질의요지 | 본건 대상토지는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 토지로서 인접토지에 건물이 신축중인 관계로 방치된 상태(지목 : 전)인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 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보아 인근토지의 3분의 1 이 내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정상토지로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감정평가법인〕 |
| 회신내용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5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시적인 이용상황"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의하여 그 토지 등을 본래의 용도 이외 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그 토지 등의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평가대상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에 의하여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제한됨으로 인하여 타용도 로 이용되고 있거나 본건 토지의 이용상황이 임시적이라면 공특법시행령 제2조의 10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적인 이용상황으로 보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본래의 용도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는 그 공법상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를 제외 하고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되 제한의 정도를 감안하여 적정하게 감가하여 평가한다」고 되어 있어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라도 그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 가하도록 되어 있는 바, 평가대상토지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 여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받아 임시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다면 이를 고려하지 않고 본래의 용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참조 : 대법원 1992. 11. 10 선 고, 92다25045판결)한 것으로 판단됨〔협회 기획 0100-283('97. 3. 21)〕 |
| 개발제한구역내 나대지의 평가방법 | |
| 질의요지 | 토지보상평가지침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로서 나지에 대한 평가는 인근지역에 있는 건부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 우 그 나지의 평가가격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상토지를 건 부지로 보고 평가한 가격의 2분의 1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85. 8. 28 낙동 강 하구뚝 공사로 인하여 대지와 주거용 건물이 공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91. 6. 3 대지와 일부를 환매하여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살던중 '96. 11. 5 명지 IC 건설사 업에 편입되는 경우 토지보상평가지침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사유" 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에 해당된다면 건부지로 보고 평가한 가격을 그대로 적 용할 수 있는지 여부?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귀하〕 |
| 회신내용 | 평가대상토지가 명지 IC 건설사업에 편입되지 않았다면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 조에서 규정하는 범위안에서 주택용건축물을 개축 또는 재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우리 협회 토지보상평가지침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건 토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반드시 건부지 평가가격과 동일한 것은 아님〔협회 기획 0100-483('97. 5. 13)〕 |
| 공공사업의 시행시기 등 | |
| 질의요지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규
정되어 있는 바, 다음과 같은 경우
공공사업의 시행시기 및 감정평가방법은? ○ 대상토지 :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206의 68(지목 : 대)외 |
| 회신내용 |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하수도 공사 및 시멘트 포장공사 한 것이 공공사업이면 그 시점('87. 11. 6)을 공공사업의 시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공공사업에 편입 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 즉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의하여 그 토지 등의 본래의 용도 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됨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용도이외 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그 토지 등의 주위 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임시 적인 경우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평가하여야 할 것임 〔협회 기획 0100-491('97. 5.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