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한국감정평가학회, 제5회 「감정평가誌」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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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학회(회장 노태욱)는 지난 11월 19일 협회에서 제5회 「감정평가誌」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개별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가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람감정평가법인 김원보 감정평가사(협회 전임 회장, 제11대)가 주제발표를 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석해 주제와 관련한 토론을 진행했다.

※ 발표자 및 토론자

◈ 주제 : 개별법령에서의 시가의 의미와 산정방법에 대한 고찰
발표자	김원보(가람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토론자	박귀경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감정평가사) 박진규 (대화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홍원철 (성동구청 토지관리과 토지평가팀 팀장) 강정훈 (감정평가법인 태백, 감정평가사) 공대호 (법무법인 혜안, 감정평가사/변호사) 민태욱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서경규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 서광채 (웅지세무대학교 경영세무정보학부 교수, 감정평가사) 정수연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원보 감정평가사는 ‘개별법령에서의 시가의 의미와 산정방법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개별법령에서는 시가의 의미가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시가액의 타당성도 입증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이 부동산시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거래의 지표 또는 정보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실거래신고가격을 분석·검증하여 공시가격을 결정하고, 공시가격의 타당성을 적정 실거래가로 재판단하는 선 순환적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 김순구 회장은 “공시가격 시가반영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지만, 시가반영률에서 시가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없었다”면서, “포럼을 통해 시가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공시가격의 신뢰성이 보다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써 공시가격의 신뢰성이 보다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