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협회는 지난해 12월 24일(화) 협회 회장실에서 「2020년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부동산 관련 학과에 진학하여 학업에 정진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대학생 7명에게 각 100만 원씩 총 70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협회는 국민의 생활 속에서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학금 지원사업은 2007년부터 매년 이어지고 있다. 김순구 회장은 “성실한 자세로 자신의 꿈과 희망을 위해 달려온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한다”면서, “협회는 앞으로도 꾸준한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국민의 행복을 실현하고 사회적 역할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협신초등학교 등 3개 초등학교에 장학금을 추가로 전달할 예정이다.

협회, 한국감정평가학회와 「실거래가 검증 및 조정제도 도입과 감정평가」 세미나 개최

협회와 한국감정평가학회(회장 노태욱)는 지난해 12월 27일(금) 협회 연수실에서 「실거래가 검증 및 조정제도 도입과 감정평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공시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실거래가격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납세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실거래가 검증 및 조정제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제주대학교 정수연 교수가 ‘실거래가 검증 및 조정제도 도입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해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 정수연 교수는 실거래가격을 기반으로 한 현행 공시제도를 진단하고,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실거래가 검증 및 조정의 수행 주체와 세부적인 수행방안을 제안했다.
- 정 교수는 미국의 경우 실거래신고가격(Actual Sales Price)과 입증·조정단계를 거친 조정실거래가격(Adjusted Sales Price)을 구분해 “조정실거래가격”을 “실거래가격”이라고 부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입증·조정과정 없이 실거래신고가격을 실거래가격이라고 부르고 있어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해당 거래가 시장을 반영하는 거래인지 여부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판단하여 실거래가격을 입증 및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실거래가격 검증·조정제도의 필요성 및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실거래가격의 정밀성 확보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납세자 보호를 위해서는 국가전문자격사인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김순구 회장은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격의 정밀성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만큼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협회는 상·하위 10%의 실거래가격 자료만 제거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나 감정평가사가 검증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추진하고, 검증된 실거래가격 자료를 국가와 사회에 제공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부동산 정책 수립 및 공평과세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협회, 「2020 사랑의 밥퍼 봉사활동」 실시

협회는 지난 1월 14일(화) 밥퍼나눔운동본부(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소재)에서 「2020 사랑의 밥퍼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김성남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협회 및 한국부동산연구원 임직원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불우이웃과 결식 어르신을 대상으로 든든한 한 끼를 대접하며 온정을 전했다.
김성남 상근부회장은 “날씨가 부쩍 추워졌지만, 이웃분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챙겨드릴 수 있어 마음만큼은 훈훈해지는 하루”라면서, “앞으로도 협회는 국가전문자격사단체로서 국민의 생활 속에서 함께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국민에게 필요한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매년 지식기부사업, 장학금 및 기부금 지원사업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자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협회, 「2020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 동참

협회는 지난 2월 10일(월)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서초구 방배3동(동장 박영수)에 「2020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사회공헌활동이 자제되는 가운데 더욱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서초구 관내 이웃에게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협회는 지난 1월에도 감정평가사회관이 속한 서초구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시설 다니엘복지원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바 있다.
김순구 회장은 “협회는 매년 지역사회와 이웃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공헌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협회는 국가전문자격사단체로서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협회, 한국부동산경영학회와 「부동산거래제도 및
부동산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협회는 지난 2월 27일(목) 한국부동산경영학회(회장 김학환)와 「부동산 거래제도 및 부동산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간의 성장을 도모하고, 부동산거래제도 및 부동산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부동산거래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조사·연구 ▲ 종합적 부동산거래정보체계의 구축 ▲ 부동산거래 관련 정책 제안 및 계획 수립 ▲ 부동산산업 관련 국내외 세미나·포럼 개최 등에 대해 상호 교류·협력할 예정이다.
김순구 회장은 “부동산거래정보는 국민의 생활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활발한 연구가 필요한 분야다”면서 “협회는 학회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앞으로도 감정평가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학계와 적극적으로 교류·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감정평가업자” 48년 만에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용어 변경

1973년부터 48년간 사용돼왔던 “감정평가업자”용어가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됐다.
지난 3월 6일(금) 제376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감정평가사사무소와 감정평가법인을 통칭하는 용어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개정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감정평가업자”란 용어는 1973년 제정된 「구)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되기 시작해 현재까지 48년간 사용돼왔다.
감정평가사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보상감정평가, 담보감정평가, 경매·소송감정평가 등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재산권 보호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감정평가사가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업자’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저해시켜왔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전문자격사 중 ‘업자’란 용어는 감정평가사만이 사용하고 있어 감정평가업계에서는 용어 삭제를 지속해서 주장했다.
2019년 5월 국회 이은권 의원(미래통합당, 대전 중구)이 업자 용어 개정을 위한 감정평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순구 회장은 “감정평가업계의 숙원인 업자 용어 변경에 노력해 주신 이은권 의원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회사무처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감정평가법 개정으로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으며, 이를 계기로 감정평가사가 국민에게 보다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협회, 법원감정 서비스 확대 방안 찾는다-
법원감정의 신뢰성 제고 및 사법행정에 적극 협력

지난 3월 12일(목) 협회는 법원감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감정서비스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협회 법원감정 서비스는 법원관계관의 행정 효율성 및 경매·소송감정평가의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협회가 법원관계관 및 법원감정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협회는 ▲ 법원감정 관련 업무처리 진행 과정 확인, ▲ 법원감정인 관련 정보, ▲ 법원감정인에 대한 업무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 확대 방안에는 ▲ 부실 법원감정인 신고제도 도입, ▲ 소송분쟁감정평가서 검토제도 도입, ▲ 법원감정인 윤리교육 이수시간 강화, ▲ 법원감정인 사후평가 관리시스템 보완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협회는 확대 방안 마련과 함께 ▲ 법원감정인의 독립적 지위 인정 및 업무환경 개선, ▲ 감정평가 및 감정비용의 기준 통일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협회는 법원감정결과가 소송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서비스 확대 방안이 시행되면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사법행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회는 확대 방안을 마련·시행함에 있어 법원 사법보좌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법원과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순구 회장은 “협회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감정평가사를 추천하여 법원감정인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면서, “협회는 추천한 법원감정인이 앞으로도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꾸준히 개선함으로써 사법행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2018년부터 『법원감정인정보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법원관계관과 법원감정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협회, 코로나19 극복 위한 성금 전달-
감정평가업계의 마음을 모아 코로나19 극복을 응원합니다

협회는 지난 3월 17일(화) 코로나19 극복을 돕기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에 성금 7,986만 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협회와 감정평가업계의 자발적인 모금활동을 통해 마련됐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의료진 및 자원봉사자, 자가격리자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김순구 회장은 “감정평가업계의 마음을 담은 작은 정성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마스크, 방호복, 의료용품 등의 형태로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지난 3월 13일(금)에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감염의 위험과 싸우고 있는 대구의료원 의료진과 자원봉사자의 건강을 기원하며 홍삼제품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