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최신 판례 및 법령 개정 알림

판례 1

고압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 확정판결 알림

최근 대법원은 고압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 확정판결에서 기존 법리를 확장하여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한 경우에도, 그 양적 범위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

이에 고압전선 최외측으로부터 3m를 초과하는 법정이격거리 내 송전선로 부지 등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관련 감정평가 시 대법원 판례 및 관련 자료를 참고하기 바라며, 구분지상권 설정 면적, 부당이득 반환 대상 면적 등 구체적 자료를 제공받아 감가율 등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