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경제전망

물가가 안 잡힌 채 ‘Sticky inflation(끈적끈적하게 잡히지 않는 고물가 기조)’이 나타날 근거는 상당하다. 첫째, 중동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불안하게 전개되고 있고, 중동전쟁이 확전되는 양상으로 가게 될 경우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할 우려가 있다. 둘째, 사우디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OPEC+는 원유감산 조치를 장기화하고 있어 국제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셋째, 엘니뇨와 이상기후 현상이 농산물 원자재 가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넷째, 미국 내 일어나고 있는 대규모 파업 시위가 임금인상 압력으로 작용해 글로벌 물가안정 시점을 지연시키고 있다. 다섯째, 대내적으로도 전기세, 가스요금, 버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고 있고, 이를 반영한 서비스 물가가 지속해서 오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물가상승률의 개념상 올해의 물가를 전년 동월의 물가와 비교해 등락률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4년에는 기저효과가 빠지게 된다. 즉, 2023년 상반기 동안 고조되었던 물가상승률의 흐름을 고려하면 2024년 상반기까지만 물가상승률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그 이후는 인플레이션 파이팅의 여정이 훨씬 어려울 수 있다.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기업이 어렵지 않을 수 없다. 원자재와 부품값이 오르니 수익이 악화된다. 기업의 자본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으로 구성되는데, 타인자본 즉 빌린 돈의 대가(이자)가 높으니 적극적으로 신산업에 진출하기가 쉽지 않다. 역동적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 없는 이유다.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가계도 어렵지 않을 수 없다. 미국과 영국 등지에서 대규모 파업이 일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가뜩이나 고금리 상황에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어 처분가능소득¹⁾이 줄어들고 있는데, 물가는 한없이 비싸니 소비할 수 없다. 고물가 기조가 유지되는 한 실질소득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텅장’이라는 표현이 많은 것을 설명해 준다. 통장에 월급이 들어와도, 이자나 공과금 등이 빠져나가면 텅텅 빈다는 의미다.

가계와 기업이 쪼들리니 정부도 예산지출을 확장적으로 펼칠 수가 없다.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나오는 게 법인세고, 가계의 노동 및 소비활동에서 나오는 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아닌가? 경제 주체의 경제활동 수준이 수축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세수가 많이 걷힐 수도 없고 세출을 많이 늘릴 수도 없다. 2020년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했고, 2024년은 재정 건전성을 살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해서 긴축재정을 계획할 수밖에 없다. 여러모로 정부 지출도 쪼그라들기 때문에 경제가 확장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돈의 이동’이다. 주식 및 채권펀드 자금이 미국으로 쏠리고 있다. 미국은 물가안정을 위해 5.5% 수준의 고금리를 채택했다.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미국만큼 높은 금리를 도입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 정책금리보다 낮은 수준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예를 들어, 달러 인덱스(U.S. Dollar Index)를 구성하는 유럽의 유로, 일본의 엔, 영국의 파운드, 캐나다의 달러, 스웨덴의 크로나, 스위스의 프랑 모두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낮다. 금리 차에 더해 지정학적 리스크와 위험회피 성향이 달러 선호 현상을 만들었고, 미국 시장으로 펀드 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거시경제 건전성 면에서 유독 취약한 중국 및 홍콩 등으로부터 빠져나온 자금은 미국 시장에 집중되었다. 미국 주식시장의 견조한 흐름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자양분으로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미국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빼놓을 수 없다. IRA(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가 대표적이다. IRA는 미국 내 생산품에 대해 세액 공제나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것으로, 자국의 산업을 우대하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이자 중국 등에 있는 제조기지를 미국으로 옮길 것을 유도하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IRA 법안 내용 중 기후변화 대응 관련으로 지급하는 전기차 구매 지원금이 미국 내 생산 기업에 한정돼 세계적인 논란이 된 바 있다. 실제 전기차, 2차 전지, 반도체 등의 첨단산업에 걸쳐 다국적 기업들의 미국 현지 공장 증설을 유도해냈다. 이러한 노력은 과거 중국 등의 신흥국으로 향했던 글로벌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을 미국으로 향하게 했고, 다국적 기업들의 엄청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를 이끌었다. 나아가 수많은 해외 기술인재들을 유입시키고 미국 기업들과의 기술교류를 확대할 수 있었다.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는 고금리를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성장세와 완전고용을 지속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셋째, 외국인 인력의 유입이다. 미국경제가 강한 흐름을 보인다는 확실한 근거 중 하나는 고용시장에서 찾을 수 있다. 4%도 안 되는 낮은 실업률의 상태 즉, 완전고용을 지속하는 배경에는 적극적인 이민 정책과 해외 인력의 유입을 배제할 수 없다. 기술인재를 비롯한 고급인력들도 있겠지만, 단순 노무직 등과 같은 저부가 노동력도 산업 곳곳에 요구된다. 높은 임금과 달러 강세는 해외 노동력을 유인하기 좋은 조건이 될 것이고, 더욱이 외국인 인력이 만족할 만한 교육 등의 정주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지방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인력난에 처해 있는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넷째, 미국이 AI(인공지능) 기술을 선도하고, 전산업에 걸쳐 범용화하고 있다. 최근 OECD의 한 보고서는 미국의 ICT 산업 성장률이 약 9.5%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약 2%에 달하는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고려해 보면, ICT 산업의 성장 속도는 실로 어마어마하다. 성장이 멈춰있거나 역성장하는 전통 산업들이 있다 하더라도, 빅테크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들이 미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ICT 산업 중에서도 AI와 AI 반도체 부문의 주요 기업들은 몇십 혹은 몇백 %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AI는 단순 응답 기능을 시작으로 의료, 금융, 제조, 유통, 교통, 농업, 국방, 콘텐츠 등 전 분야에 걸쳐 확대 적용되고 있다. 미국의 기업들이 AI를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생산성을 고도화하고 있다.

AI 기술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인간 업무 역량을 능가하고 있다. AI의 초기 도입 당시의 능력을 지수화했을 때
–100이라고 하고, 인간의 역량 수준에 이르렀을 때를 0이라고 해보자. 1998년 AI가 필기 인식(Handwriting recognition)과 음성 인식(Speech recognition) 영역에서 초기 도입되었고, 당시의 능력을 –100이라고 한다면 이미 2018년 정도에 인간의 역량을 넘어서 0을 상회했다. 이미지 인식(Image recognition)과 언어 이해(Language understanding) 영역에서의 AI 도입은 각각 2009년과 2018년인데, 급속도로 고도화되어 현재 인간의 역량을 압도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Chat GPT의 수학능력(GRE mathematics test)은 현재 인간의 역량을 훨씬 초월한 60 수준에 달한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고물가-고금리-저성장 기조를 한마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세계경제는 고물가라는 숙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2024년을 시작하게 되고, 저성장이라는 상흔(Scarring, 상처의 흔적)이 남는다. 스태그플레이션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경제 주체는 물가 상황에 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물가상승률이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것은 맞지만, ‘물가 아직 안 잡혔다’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물가안정목표제 하에 있다. 한국이나 미국 등과 같은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목표물가는 2%다.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정점을 이미 통과했고 미국도 하향 안정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2%라는 목표물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아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24년 상반기까지 2% 수준으로 떨어지는 데 제약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물가상승률’이 떨어지는 것이지, ‘물가’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물가상승률이 떨어지는 것과 물가가 떨어지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물건 가격이 100원→200원→300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해 보자. 가격은 각각 100원씩 올랐지만, 상승률은 100%에서 50%로 떨어졌다. 즉, 상승률이 떨어져도 가격은 같은 폭으로 올랐음을 이해해 볼 수 있다. 2024년 물가상승률이 다소 안정화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지만, 소비자들은 2023년에 경험한 비싼 물건 가격보다 약 3% 정도 더 높은 물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투자자로서는 시장을 균형되게 판독해 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시장의 과도한 기대감에 편승하는 것도 주의하고, 연준의 강한 경계감도 이해해야 한다. 글자가 아닌 행간을 읽어내야 한다. 한쪽에 치우치기보다 시장과 연준의 입장 차를 판독해야 한다. 시장의 기대만으로도 자본시장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고, 주식은 심리지표이며 시장에 선행하는 것이니 말이다. 2024년 중반기에는 ‘미국 기준금리가 곧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될 것이고, 이 시점에 자본시장으로 돈이 강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기준금리 인하’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모두 읽어내야 한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 첫째, 고물가-고금리는 기업의 신규투자를 억누르는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사업 의지를 고취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둘째, 한파나 폭우와 같은 계절적 요인과 명절 수요가 맞물려 식료품 물가가 급등할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셋째, 고물가는 유독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실추시킬 수 있으므로 재정정책의 초점이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장치를 확충하는 데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저성장에도 대응해야 한다. 첫째, 재정 운용의 미를 살려야 한다. 예산을 긴축적으로 계획할지라도 어떤 분야에 예산을 집중함으로써 경제가 효율적으로 순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한 단위의 예산이 수십, 수백 단위의 경제활동을 이끌 수 있도록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세계 주요국들이 경기침체의 국면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나름의 성장세를 이어가는 나라들이 있다.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같은 주요 신흥국들과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교역을 늘려나가야 한다. 셋째, 저성장의 고리에서 탈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신시장-신기술-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선제적 규제 완화는 물론이고, 기업이 신규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고민해야 한다.

미국이 장기적으로 고성장하는 흐름과 그 배경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에 주는 함의를 찾아야 할 시점이다. 무엇보다 미국 내 고성장하는 주력 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의 궤를 함께해야 하겠다. 대표적인 예가 HBM(High Bandwidth Memory, 고대역폭 메모리)이다. AI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AI 반도체가 구동하기 위해서는 HBM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AI 서비스-AI 반도체-HBM에 이르는 밸류체인(Value Chain)에서 중요한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미국이 AI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 산업에 걸쳐 AI를 도입하는 움직임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한국의 특화된 산업을 무기로 AI 글로벌 공급망에 입지를 다져야 한다.

선도적 기술 확보가 요구된다. 정교한 기술 로드맵을 특정하고, 전략적으로 어떤 섹터의 어떤 기술에 우위를 점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기업, 정부출연연구소 및 대학이 기술교류와 융합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산업에 특화된 기술인재를 육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기술적 우위에 있을 때나 미국이 파트너 국가로서 인정해 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과실은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C커머스 공습에 방어해야 한다. 정부는 적절한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물론 중국 쇼핑 앱 사용자가 많다 하더라도 초저가 상품에만 관심을 두는 흐름이 있고, 결제액 규모로는 왜소한 수준이다. 하지만 결제액 증가세가 매우 가파르므로 안심할 수 없다.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는 해외직접구매액 통계를 월별로 확대 구축하여, 해외직접구매 흐름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것도 필요하다. 더욱이 상대가 중국이기 때문에 더욱 기민하게 움직여야 한다.

EU는 강력 규제 플랫폼 리스트에 ‘쉬인’을 추가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법(DSA)상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공식 지정했다고 밝혔다. 주요국들의 대응 경과를 살펴보고 국제 동조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C커머스가 확산될 경우, 국내 유통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또한 장단기적으로 C커머스 확산이 한국경제의 미래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국내 산업이 잠식당하거나 서민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가는 등의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들을 구상해야 한다.

전기차가 캐즘을 건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기차 산업이 성장통을 겪는 모습이다. 어쩌면 성장해 나가는 데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이라고 평가된다. 캐즘을 건너는 전기차 기업이 있고, 건너지 못하고 떨어지는 기업이 있을 것이다.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과잉경쟁화되다가 산업 구조조정을 겪는다. 이 과정을 지나면 다시 정상화되는 국면이 찾아오는 법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캐즘을 건너는 일이다.

첫째, 캐즘을 건너기 위해서는 보급형 전기차 모델 출시에 집중해야 한다. 초기 시장은 상대적으로 기술이나 품질이 중요했겠지만, 주류시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SW(소프트웨어) 차별화를 추진해야 한다. 저가형 전기차를 중심으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에게 편의를 더할 서비스를 강화하고 그것이 보급형 전기차 속 차별화된 소구 포인트가 되도록 해야 하겠다. 셋째,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선도해야 한다. 전기차의 경쟁력은 곧 배터리 경쟁력이다. 저렴하고 안전하며,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차세대 배터리를 확보하는 것이 주류시장을 장악하는 길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재 확보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전기차가 캐즘을 건너 광범위한 시장으로 보급되는 과정에서 배터리 핵심 소재가 다시 공급 부족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AI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라. 격화된 AI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은 어떠한 영향력을 확보해야 하는가? 첫째, 한국은 HBM 시장을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한다. AI 반도체는 HBM과 동반되는 구조다. AI 서비스가 전달되기까지의 밸류체인을 간추리면 ‘AI 서비스–AI 디바이스-AI 반도체–HBM’과 같은 모습이다. 한국은 HBM 시장에서 95%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경쟁적으로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술 격차를 충분히 벌려 HBM 시장을 지켜나가야 하겠다. 둘째, AI 반도체로 진입해야 한다. AI에 특화된 반도체 개발과 상용화 작업이 활기를 띠고 있고, 유망 스타트업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다. 퓨리오사AI, 딥엑스, 리벨리온, 망고부스트, 하이퍼엑셀 등이 특화된 AI 반도체 영역으로 진출하고 있다. 유망 스타트업 기업들이 투자유치에 성공해 안정적으로 투자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AI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에서 미래에 요구되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공적 R&D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국내 반도체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정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판교-기흥·화성-평택-용인-이천에 이르는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Foundry)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벨트에 신규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반도체 밸류체인을 구성하는 설계-소재-장비 등의 국내외 기업들이 집적되고, 기술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