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제5차 KB국민은행 고용 감정평가사를 통한 감정평가시장 불법 침탈행위 규탄대회」 개최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11월 11일(화) 오전 11시부터 KB국민은행 앞에서 「제5차 KB국민은행 고용 감정평가사를 통한 감정평가시장 불법 침탈행위 규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협회는 지난 9월 29일(월) 1차 대회를 시작으로 11월 4일(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수행 중인 ‘가치평가부의 자체 감정평가 불법성’을 지속해서 제기해왔습니다.
특히 감정평가제도는 금융기관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감정평가사가 담보가치를 감정평가 함으로써 금융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에도, 국민은행은 이를 무시하고, 불법 자체 감정평가를 고착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협회는 5차 규탄대회를 통해 ▲ 고용 감정평가사를 통한 불법 자체 감정평가 즉각 중단 및 가치평가부 해체, ▲ 감정평가업계와의 공정한 상생협력 복원, ▲ 금융당국 등 정부의 제도적 관리·감독 강화, ▲ 건전한 담보시장 질서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협회 양길수 회장은 “국민은행이 가치평가부를 두면서까지 감정평가로 수익을 올리고 싶다면 감정평가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될 일이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국민은행이 진정성을 가지고 불법 감정평가 행위를 당장 중단하는 것이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협회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금융기관의 불법 자체 감정평가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감정평가의 공정성,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