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제6차 KB국민은행 고용 감정평가사를 동원한 감정평가시장 불법 침탈행위 규탄대회」 개최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11월 18일(화) 오전 11시부터 KB국민은행 앞에서 「제6차 KB국민은행 고용 감정평가사를 동원한 감정평가시장 불법 침탈행위 규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협회는 국민은행은 고용 감정평가사를 동원해 담보물 가치를 스스로 감정평가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감정평가액은 2022년 약 26조원에서 2024년 약 75조원으로 무려 3배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토부가 지난 9월 금융기관 자체 감정평가를 「감정평가법」 제5조제2항 위반이라고 유권해석했음에도 불법 감정평가를 중단하지 않는 것은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붕괴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기관 등 일각에서는 담보물의 자체 감정평가를 중단하면 대출 이자액이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협회는 이에 대해 금융기관의 모든 담보가치 산정을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며,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서 수행하고 있는 불법 감정평가 행위를 문제 삼는 것이라고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은행의 순이자이익이 2021년 7.1조원, 2022년 8.5조원, 2023년 9.3조원, 2024년 9.6조원으로 2021년보다 약 1.5배 증가할 동안 감정평가수수료는 300억원 대에 그치고 있음에도, 감정평가 수수료가 대출이자에 반영되어 서민부담이 늘어날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협회는 한편 금융기관 불법 자체 감정평가 근절과 건전한 담보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개선방안은 협회와 금융위원회가 논의한 ① 「감정평가법」 제5조제2항의 법 취지에 충실, ② 감정평가업계·금융업계의 상호 신뢰 방안 마련이라는 합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 양길수 회장은 “국민 권익, 금융 안정성은 결코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국민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민 앞에, 법 앞에 금융산업의 미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고, 불법 감정평가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