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대구·경북지회, 2019 경상북도 공익사업 감정평가 세미나 개최

협회 대구·경북지회(지회장 하상준)와 경상북도는 지난 7월 4일 호텔 인터불고 엑스코 그랜드볼룸홀에서 「2019 경상북도 공익사업감정평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공익사업 보상업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여 관련 업무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보상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서경규 교수는 ▲ 공익사업과 손실보상의 이해, 제일감정평가법인 김종수 박사(감정평가사)는 ▲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 대림법률사무소 김양모 변호사(감정평가사)는 ▲ 토지수용과 불복절차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서경규 교수는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의 중요성, 보상계획 공고·열람, 보상협의회 설치, 재결신청 청구, 재결의 실효 등 공익사업의 절차상 유의사항과 보상액 산정, 감정평가업자 선정, 잔여지 매수 및 감가보상 등 손실보상에 대해 발표했다.
김종수 박사는 주거용 건축물 보상의 준비과정, 평가방법 및 대상에 대해 설명하고, 주거용 건축물의 보상 사례를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김양모 변호사는 토지수용에 있어 협의보상,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와 수용재결 취소 또는 무효 확인 소송, 이의재결 취소 또는 무효 확인 소송,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 등 토지수용 관련 소송의 형태에 대해 발표했다.
협회 하상준 대구·경북지회장은 “보상평가는 국민 재산권 보호와 국가경제 발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라면서, “효율적인 보상업무와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인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미나에는 경상북도 내 23개 시·군 보상업무 담당자와 도보상관계기관, 경북개발공사 임직원, 대구·경북지회 감정평가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