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금융위원회 앞에서 「KB국민은행 불법행위 방조 각성 촉구 대회」 개최
협회는 10월 24일(금) 오전 9시부터 금융위원회(정부서울청사) 앞에서 「KB국민은행 불법행위 방조 각성 촉구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규탄대회는 지난 9월 29일(월)과 10월 14일(화) 국민은행 앞에서 개최한 데 이어 세 번째이며, 금융위원회에 ‘국민은행의 불법 감정평가 행위’ 중단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감정평가사 고용을 통한 불법 감정평가행위에 대해 2020년 이후 여러 차례 국회 국정감사와 올해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지적이 있었으나, 금융위원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금융기관이 감정평가사를 채용하여 담보물을 평가하는 것은 「감정평가법」상 감정평가 행위에 해당하며, 「감정평가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에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지금까지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은행의 불법행위는 금융 건전성과 감정평가제도의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면서, 금융위원회가 국민은행의 불법 감정평가 중단과 가치평가부 해체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 양길수 회장은 “감정평가제도는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적 장치이지 금융기관의 이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라면서, “금융위원회가 명백한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금융경제의 건전성과 감정평가제도의 근간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