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제4차 KB국민은행 고용 감정평가사를 통한 감정평가시장 불법 침탈행위 규탄대회」 개최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11월 4일(화) 오전 11시부터 KB국민은행 앞에서 「제4차 KB국민은행 고용 감정평가사를 통한 감정평가시장 불법 침탈행위 규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은행 앞에서 세 차례(9월 29일, 10월 14일, 10월 27일) 집회를 통해 국민은행의 불법 감정평가 행위를 규탄했으며, 이번이 4번째입니다.
협회는 “지난 10월 27일(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은행의 불법 감정평가행위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은행은 여전히 ‘가치평가부’를 운영하면서 직접 고용한 감정평가사를 통한 불법 자체 감정평가를 중단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금융기관이 감정평가사를 채용해 담보물을 감정평가하는 것은 감정평가법상 감정평가 행위이며, 감정평가법 제5조제2항 위반이라고 유권해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나온 상황에서도 국민은행이 불법 감정평가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며, 건전한 금융시장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특히, 협회는 “국민은행이 불법 자체 감정평가를 단순히 축소하는 방향으로 현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면, 이는 앞으로도 법을 계속해서 위반하겠다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협회 양길수 회장은 “국민은행의 지속적인 불법 감정평가 행위는 금융경제의 건전성을 해치는 동시에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면서,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과 상생의 금융시장 조성을 위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협회는 규탄대회와는 별도로 금융경제의 건전성과 감정평가제도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기관과 불법 자체 감정평가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