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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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4

어느때나 국민이 원하면 감정에 응해야 하지않나요?

임동남

공개

2024-03-17 오후 12:40:03

감정평가사 제도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제도로 보는데 국민이 어제든지 감정평가를 원하면 감정평가사는 이를 받아줘야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해 국민이 필요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한다면 감정평가사는 이 신청을 받아줘야 받아줘야 국민을 위한 제도라고봅니다. 물론 정당한수수료를 지불하고 의뢰해야겠지요.

예를들어 광주광역시의 경우

1. 감정평가사 대부부준이 과소면적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2. 평가 수수료가 적은데는 받아주지않습니다.

3. 이웃과 분쟁 필지는 받아주지않습니다.

4 재개발 재건축등 이미 감정평가가 완료된 부동산은 절대로 시가감정등 소유자가 원해도 받아주지않습니다.

5. 재판중인 토지는 받아주지않습니다. 이외에도 많을텐데 제경험만 적었습니다.

법과 제도를 바꾸어 국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감정평가를 받아볼수있도록 고처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3934
□ 질의요지 : 감정평가 수임 관련 문의
□ 회 신 :

o 국토교통부령인 「감정평가 실무기준」[200-4.2]에서는 감정평가법인등은 객관적으로 보아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에는 감정평가를 해서는 아니되며, 그 밖의 사안에 대하여는 의뢰인과의 계약을 통해 감정평가법인등이 결정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o 또한, 우리 협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품위 유지와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법과 제도에 대한 사항은 관련 부처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이의신청 또는 소송 등을 위한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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