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법원 판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례, 건설교통부 유권해석,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 관계법령등에 따르면 본인의 토지가 미지급용지이거나 예정공도가 분명한데도 사실상의 사도로 보고 인접토지의 1/3로 감정한 감정평가사에게 법적인책임을 물을수 있는지요? 재판도 항소심 상고심 3심제가 있는데 감정평가도 처음 잘못평가한 제사례와같이 다시 정당한 평가를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평가법을 어기고 갈못 감정한 평가사를에 대한 민원은 어디에 해야되는지요.

즉 감정평가사의 감독기관은 협회인가 건설교통부인가 행정안전부인가 또 다른기관인가를  질문합니다. 상급기관에 억울함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예정공도라는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감정사 스스로 1/3로 감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국민을 억울하게 만든 감정사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억울함을 구제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