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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7

사업인정고시

홍*만

공개

2026-04-15 오전 11:02:20

1994년에 농지전용신고서로 정식허가받고 건축물대장까지 있는 양어장인데 2011년에 공익용도로개설로 사업인정고시가 났읍니다

2013년 태풍으로 슬레이트지붕과벽체가 다 허물어졌 읍니다 슬레이드는 발암물질이고 산업폐기물이라 전문업체를 불러서 치웠구요

지금은 바닥콘크리트와 벽체일부 배수로 관리사가 남아있는데 그당시 항공사진에는 양어장시설이 완벽히 나타납니다

물건조서는 군청에서작성하지도 않았구요

현제서류는 ㅡ건축물대장 농지전용신고서 폐기물치운영수증 그당시 항공사진 현황사진

질문ㅡ사업인정고시당시 존재했고 현제 멸실된 양어장시설을 물건조서없이 항공사진으로 평가 가능합니까?

상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4457
□ 질의요지 : 평가 관련 문의
□ 회 신 :

o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0조제1항에서는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평가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o 다만, 같은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법령에 따른 제한 및 물리적인 접근 곤란 등인 경우로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와 감정평가법인등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o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보상계약 체결 전에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멸실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는 물건 등은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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