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배경]

슈퍼마켓 영업 목적으로 취득한 다음의 고정자산들이 있습니다.

• 냉장·냉동 쇼케이스, 쇼케이스 컴프레셔, 쇼케이스 실외기, 방범셔터 등
• 에어컨, 에어컨 실외기 등

이 자산들은 실제 사용기간이 10년~20년 이상 경과하였으며, 현재 중고시장에서 실제 거래가 불가능하고 구매 희망자도 없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폐기처분 시, 대형폐기물로 폐기비용이 고철가격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질의 사항 1 – 감정평가 관행에 대한 확인]

위와 같은 조건(사용연수 초과, 시장성 없음)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산에 대해 잔존가치 부속물 감정평가를 실시할 경우, 감정평가액을 최초 취득가액의 20%로 산정한다는 관행 또는 기준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요?

만약 그러하다면, 이는 어떠한 감정평가 법령, 기준, 또는 규칙에 근거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시 확인 요청: 2005년에 취득가액 6,000만 원인 컴프레셔를 구입한 경우, 사용기간 20년 초과·시장 거래 불가 상태임에도 감정평가액이 6,000만 원 × 20% = 1,200만 원으로 산출되는 것이 사실인지요?

[질의 사항 2 – 세법상 잔존가치 기준과의 괴리에 대한 의문]

세법상 고정자산의 잔존가치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세법상으로는 사용연수가 종료된 자산의 장부가액은 사실상 **0(또는 1,000원)**에 수렴합니다.

그럼에도 감정평가 실무에서 동일 자산에 대해 취득가액의 20%를 잔존가치로 산정한다면, 이는 세법상 잔존가치 개념과 현저한 괴리가 발생하는바, 그 근거와 합리성에 대한 설명을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