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재 감정평가사(대한감정평가법인 경기지사), 「생활 속의 감정평가」 개정판 발간 안내

책소개

감정평가란 용어 자체는 생소할 수 있지만, 부동산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 보상금액, 상속?증여 재산가액, 재개발구역 내 종전자산 및 현금 청산금액, 담보금액, 경매 최초법사가 등 우리의 생활 속에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생활 속에서 어떤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는지 기술하여 부동산 활동에 조그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감정평가는 객관적, 중립적 입장에서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며, 결정된 감정평가액은 경제적 측면에서 이해당사자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 될 것이다. 따라서 감정평가는 관련 규정 및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이 책은 감정평가 규정이나 방법이 아닌 왜 감정평가를 하는지 즉 감정평가 목적을 일상생활과 연관하여 기술하려고 노력하였다. 다만, 당초 의도와 노력에 비해 감정평가사를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업무를 소개하는 소개서 같은 느낌이 들어 아쉬움이 남는다. 감정평가사로서 차별성을 갖는 보상분야에서 피수용자에게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기술한다.

보상 절차에서 협의를 하지 않고 재결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이의재결까지는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재결에 의해 산정된 보상금을 수령하고도 “이의유보”의사 표시만 하여도 이의재결은 진행된다. 행정소송은 법률대리인 없이 진행하기 어렵고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니 개인적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진행하면 될 듯하다. 법률대리인 선정비용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선임비용과 증액되는 보상금을 기준하여 성공보수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성공보수의 기준이 되는 증액되는 금액의 당초 금액은 협의 금액이 아닌 재결 금액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특히 재개발구역의 경우에는 종전자산의 평가금액은 현금청산(협의) 금액과 적용 규정이 다르므로 종전자산 평가금액을 기준하여 증액되는 금액으로 계약하는 오류가 없기 바란다.

목차

들어가며 4

Ⅰ. 감정평가 개관

1. 감정평가란 12
2. 감정평가사의 윤리와 책임 18
3. 감정평가 절차 및 소요기간 21
4. 감정평가 업무 내용 23
5. 부동산(감정평가) 관련 공부 25
6. 감정평가방법 개관(槪觀) 49
7. 물건별 평가방법 55
8. 물건별 가치형성요인 및 평가관련 서류 66
9. 감정평가서 기재 사항 69
10. 감정평가 수수료 요율표 70
Episode 1. 감정평가사 2323호 72

Ⅱ. 감정평가의 업무(목적별 감정평가)

1. 부동산 가격 공시업무 77
2. 담보평가 78
3. 보상평가 80
4. 도시정비사업 관련 평가 83
5. 자산재평가 85
6. 경매평가 및 소송 평가 등 법원 제출용 88
7. 공매 및 국·공유재산 매각, 임대 등 105
8.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매수 등 109
9. 상속 및 증여 재산가액 평가 111
10.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관련 감정평가 113
11. 부가가치세 산정 117
12. 개발부담금 121
13. 지적재조사에 의한 조정금 산정 124
14.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감정평가 128
15. 공기업 등의 공공사업 관련 감정평가 132
16. 일조권·조망권 134
17.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136
18. 일반거래(시가참고용) 138

Ⅲ.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1. 개념의 정리 142
2. 공동주택 가격공시 146
3. 단독주택 가격공시(표준주택, 개별주택가격) 151
4. 토지 가격공시(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155
5.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 164
6. 부동산 관련 세금 169
Episode 2. 단독명의, 공동명의(증여) 179
Episode 3. 오피스텔의 이해 182

Ⅳ. 담보평가

1. 개요 186
2. 담보취득제한 물건 187
3. 규제지역에 따른 대출 및 유의사항 189
4. 대출금 산정 과정 191
Episode 4. 임대차 관련 규정 195

Ⅴ. 보상평가

1. 개요 208
2. 손실보상의 일반적인 절차 210
3. 손실보상의 원칙 217
4. 토지 보상액 산정방법 218
5. 지장물 보상액 산정방법 225
6. 영업보상액 산정방법 226
7. 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 229
8. 이주대책 등 230
Episode 5. 주민추천으로 감정평가를 수행하다 235

Ⅵ.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관련 감정평가

1. 개요 242
2.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 사업 구조의 이해 244
3.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 주요 용어 250
4.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 비교 252
5. 주택재개발사업과 감정평가 253
6. 주택재건축사업과 감정평가 261
Episode 6. 도로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