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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7조(재평가 등)에 의하면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평가된 경우,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서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한 재평가가 아니고 원활한 보상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를 재평가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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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함) 제4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제34조에 따른 수용재결은 행정행위인바 행정행위에 위법함이 발견된 경우 행정쟁송(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상평가의 부적정으로 인한 권리의 구제는 토지보상법 제83조(이의신청)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제84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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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물건조서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함) 제1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작성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의뢰하므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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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인정전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협의취득은 가능하나 강제 수용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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