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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제2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지구밖에 거주하여 주거이전비 산정시 가구원수에 포함할지에 대한 결정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조사·결정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그리 문의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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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 산정기준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거이전비의 대상여부는 관련자료의 검토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판단할 사항인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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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함)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제4항에 따르면 분묘에 대하여는 이장에 소요되는 비용등을 산정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8. 5 26 시행(2007. 5. 25, 전문개정)된「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연친화적인 자연장(自然葬) 제도를 도입하면서 제16조에서 개인ㆍ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수목장의 경우 보상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현행 토지보상법에서는 수목장에 대한 보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보상대상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는 관련기관인 국토해양부에 질의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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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에 의하면「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라 연고자가 있는 경우 보상액은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잡비 및 이전보조비 합계액으로 산정하며, 다만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 우리 협회 홈페이지( www.kapanet.or.kr ) → “감정평가안내”) 할 수 있습니다.
동 시행규칙 제42조에서는 분묘이전비는 4분판 1매, 마포 2필 및 전지 5권의 가격, 제례비, 노임 5인분 및 운구차량비를, 석물이전비는 상석 및 비석 등의 이전 실비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협회에서는 협회 소속 감정평가사에게 법률적 강제성은 없지만 감정평가업을 수행하는데 참조할 수 있도록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지침”을 제정하였고, 또한 ’03. 7월 보상평가시 참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산정단가를 제공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이전비의 산정은 분묘의 종류, 분묘의 소재지, 석물이전시 도로상태, 중기 사용여부, 이전거리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인 사례에 따라 산정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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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7조(과수 등의 평가)에 따라 수목의 수종·규격·수령·수량·식수면적·관리상태·수익성·이식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대략적인 감정평가금액은 현장조사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기 전에는 그 가격을 알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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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임지상의 자연림은 임지에 포함하여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임지에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자연림으로서 수종, 수령, 면적, 주수, 입목도, 관리상태, 성장정도 및 수익성 등이 조림된 용재림과 유사한 자연림의 평가에 관하여는 용재림의 평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장물은 공익사업에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바, 임지와 일체로 평가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의로 별도판매 여부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소나무의 벌기령은 국유림의 경우 70년, 공 사유림(기업경영림)의 경우 50년(30)이고 춘양목보호림단지는 공히 10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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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지장물"이라 함은 공익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공작물·시설·입목·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합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2항 제2호에 의하면 공작물 등의 가치가 보상이 되는 다른 토지 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어 토지 등의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공작물 등은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토사유출과 무너짐 방지를 위해 석축을 쌓은 경우 석축의 가치는 당해 토지의 가치 유지 내지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토지 가치에 화체되어 있다 할 것인바,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정평가사의 현장조사를 거친 후 판단이 가능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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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 포함되는 지상의 물건(지장물)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취득가격의 범위 내에 이전비로 평가합니다.
여기서 이전비라 함은 물건을 사업지구밖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므로 통상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취득가격)보다 하회할 수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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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① 동일한 건축물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된 경우의 잔여 건축물의 손실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 건축물의 가격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후의 잔여 건축물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동일한 건축물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에 보수가 필요한 경우의 보수비는 건축물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데 통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평가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단 설치비용이 보상금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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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에 따르면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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