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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함) 제78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2.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아울러, 이주대책의 내용에 관하여는 법령에 명확하지 않은바, 대법원은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자에게 이주 정착지의 택지를 분양하도록 하는 것이고, 사업시행자는 특별공급 주택의 수량, 특별공급 대상자의 선정 등에 있어서 재량을 가진다.”고 판시하여 사업시행자의 재량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판 1995. 10. 12, 94누11279)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협의에 응하여 특별분양권을 받지 못하였고, 협의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특별분양권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상담은 ① 특별분양권 공급대상자 선정은 사업시행자에게 재량성이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셔야 하며, ② 수분양권의 확인?결정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항고심판 및 항고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③ 사업시행자가 협조한 사람에게 우선하여 특별분양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후 그러하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적인 검토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등과 상담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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