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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

수용재결감정평가 현장평가 시 임차인(점유자)이 거부 할 경우

임*우

공개

2026-06-01 오후 5:07:31

임차인(점유자)의 사업 거부 및 출입통제 등으로 감정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외관평가가 불가한지?
또한, 영업권자일 경우 기존 제출되었던 서류로 수용재결평가가 불가 한지?

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4500
□ 질의요지 : 수용재결 감정평가 관련 문의
□ 회 신 :

o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0조제2항에 따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사항은 감정평가법인등이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우리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이의신청 또는 소송 등을 위한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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