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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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9

감정평가사법 위반여부 확인

김*섭

공개

2026-07-01 오후 6:46:12

저는 스윙부스 김용섭 이라고 합니다.

당사는 임대인과 차임관련 소송을 진행 중에있습니다.

건물관리에 대한 심각한 하자 및 관리 부실 등으로 차임 증액에 거부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임대인이 소송을 내면서 해당 물건의 임대료 시세는 이렇다 하며 증거 자료로 제출한 서류가 있습니다.

두군데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시세확인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시세확인서를 제출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감정평가사가 해야할 업무를 부당하게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이 감정평가사법위반인지를 여쭤봅니다.

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4539
□ 질의요지 : 감정평가법 위반 관련 문의
□ 회 신 :

o 임대료 감정평가는 임대사례비교법, 적산법, 수익분석법 등을 적용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고 있으나, 귀하께서 제기하신 자료만으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우리 협회의 상담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답변으로 증거 자료, 소송 자료, 이의신청 또는 타 기관 제출용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협회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2024가소113938_2025.09.26_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_서증(갑4-1)(월세시세)_원고_김현우.pdf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