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3452

□ 질의요지 : 재건축아파트의 감정평가

□ 회 신 :

o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아파트와 같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가 인정되는 구분건물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며 「감정평가 실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77호 2015.06.11.) [400-3.3.1.2]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 할 때에는 거래사례의 적정성여부를 검토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적절한 사례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1. 거래사정이 정상이라고 인정되는 사례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

2. 기준시점으로 시점수정이 가능한 사례

3. 대상물건과 위치적 유사성이나 물적 유사성이 있어 지역요인·개별요인 등 가치형성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사례

o     또한, 재건축사업의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자산가격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 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에서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인가 고시가 있는 날”로 정하고 있는 바, 비교거래사례의 선정은 기준시점 이전의 사례를 선정하여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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