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3503

□ 질의요지 : 재개발구역 내 보상평가의 법적 근거 및 산출방법

□ 회 신 :

o 「감정평가 실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77호) [600-3.1.3 구분소유 부동산의 감정평가방법]에서는 구분소유 부동산을 감정평가 할 때에는 건물(전유부분과 공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o      또한, 각 구분소유 부동산은 공용면적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거래사례, 수익사례, 원가사례를 대상 구분건물과 비교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전유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o      따라서, 구분소유 부동산의 감정평가는 전유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용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는 개별요인 비교에서 반영될 수 있으며 반영 정도는 개별적인 사례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사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 우리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이의신청 또는 소송 등을 위한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