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 거주지인 집 소송으로 오랜기간 끌어온 사람입니다. 하자가 매우 심한 집이라 동네 주민들도 다 아는 사실이고 처음 온 사람들도 주변 집들과 다르게 외관부터 문제가 많다는 집인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는 잔금을 치루지 않았다며 되려 소송을 걸어왔고, 이로인해 저 또한 반소를 제기하여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1. 저는 2021. 4. 12자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하자감정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21. 6.4일자 감정인 선정에 대한 의견서에 따라 가장 적은 감정비용(550만 원)을 적어낸 서울 송파구 건영건축기술사무소를 감정인으로 선정하였으며, 위 감정인은 2021. 6. 30 이 사건 주택에 대한 현장검증을 시행하였습니다.

2. 저와 저의 부모님이 하자감정을 하기 위한 현장검증을 하는 자리에 동석하였는데,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감정을 진행하여야 할 감정인은 중립적 지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1) 현장검증이 이루어지기로 한 '2021. 6. 30. Am9 : 00'이 한참 지나도록 원고측 관계자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로 진행해도 될 것을, 감정인은 원고 대리인 사무실과 원고 회사에 전화를 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수차례 걸어서 어떻게든 원고측 관계자가 출석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저와 부모님은 1시간을 넘게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또한, 감정인은 이 사건 주택 근처에 있다가 뒤늦게 온 원고 측 관계자와 30분동안 밖에서 얘기를 나누다가 이 사건 주택으로 들어왔습니다.

(2) 감정인은 2021. 4. 12자 법원 제출한 하자감정신청서에 기재된 하자 감정 사항에 해당함에도, "나는 내용증명우편에 기재된 하자 부분에 대해서만 감정을 하겠다.", "그런데 내용증명우편에 기재된 하자 부분은 별 것 아니다. 수리비용이 얼마 나오지도 않는다. 사람이 짓는 거라서 이 정도 하자는 수인하셔야 한다." 라는 말을 하면서 "더 큰 하자나 다른 하자 부분에 대한 감정을 받고 싶은면 법원에 추가 감정 신청을 해야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은 감정인이 하는 말을 '추가 감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하자 부분에 대한 감정을 제대로 해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 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감정인은 현장검증이 30분채 되지 않았고, 끝난 이후에 저와 저희 부모님에게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에 하고, 그냥 고치고 살아라. 이런 소송은 최소 5년까지 가니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고치고 사는게 났다.";"이런말 원래 해주면 안되지만은 건설사와 소송해봤자 이길 수 없다."라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3. 저는 이 사건 주택의 하자로 인하여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았고, 끊임없이 고통을 받고 있는 와중에 감정인은 하자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전문가가 아닌 자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자 부분에 대해서만 "그냥 덮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제대로 감정하지 않았습니다. 저가 감정인을 선정한 이유는 가장 적은 감정비용을 기재해서 예상감정료를 제출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정인은 예상감정료를 가장 적게 기재해놓고, 감정인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추가로 감정신청을 하도록 하여 추가로 감정비용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저와 소송중인 원고 건설사와 밖에서 30분정도 은밀히 얘기를 주고 받은점 밀접한 관계가 의심이 됩니다. 이로인해 '부실감정, 불공정한 감정이 이루어졌다 생각이 듭니다.

4.현재 감정인은 2021. 6. 30일 이 사건 주택에 대한 1시간 반을 기다리게 하고 30분동안 현장검증을 시행하였고, 불과 16일만인 2021. 7. 16일 법원에 감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구청에서 신청한 건축설계도면도도 받지도 않은채 그저 건설사에게 받은것으로 감정서를 제출하여 법원 이를 알고 감정보완신청을 저에게 승인하였습니다. 

5. 감정인이 제출한 감정서에는 감정 신청서 상의 감정항목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누락된 감정 항목에 대한 보수비를 제외한 채 감정 금액(하자보수비)을 쉽게 책정하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6. 감정과정 및 감정결과에 대한 문제점

 저는 감정 절차를 진행한 주된 목적은 이 사건 주택 전반에 나타난 하자, 특히 주택 균열과 주택 전반에 발생한 누수 및 주택 하부에 발생한 물고임 현상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정인은 감정서에 주택 균열과 주택 전반에 발생한 누수 및 주택 하부에 발생한 물고임 현상의 원인을 찾지 않고, 육안으로만 30분 정도 하자 검수를 하고 그 보수비를 산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말 감정인은 감정평가제도의 있는 공공성과 사회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전문인으로서 부여된 책임을 인식하여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명확성, 형평성, 공평성을 가지고 있어야할 전문인이 하자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노력보다는 '수박 겉핡기'식으로만 이 사건 주택에 발생한 하자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수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저는 감정인이 제출한 감정서 상의 감정금액(18,458,000원)으로 이 사건 주택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해 줄 수 있는지를 여러 공사업체에 물어봤으나,"그 비용으로는 하자를 보수해 줄 수없다. 감정금액으로는 불가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감정인 어떤 근거로 감정금액이 '18,458,000원' 산정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이번 법원에 추가감정보완신청으로 2021.8.27 일자로 다시 나오기로 했으나 오늘 2021. 8.23 전화를 통해 비아냥 거리는 말투로 사다리와 현재 문제인 마당 들떠있는곳을 삽으로 터파기를 하라고 요구가 아닌 지시를 하였습니다. 저는 감정인의 의뢰인이지 하청업체에 직원이 아니인데도 불구하고 이런식의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송파구 위치한 건영건축기술사사무소에 대하여 공정성, 신뢰성등 윤리의식에 관한것과 의뢰인이 아닌 상대방측과 밀접한 관계에 대한 원칙 위반에 대한 조사가 면밀히 되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