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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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임대 분양전환 감정평가 형평성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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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오전 8:37:26

1. 공공임대와 분납임대를 다르게 취급하는 근거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2. LH의 기존 결정에 따르면 분납임대 단지는 공공임대가 아닌 별도의 단지이므로 공공임대 조기분양에서 제외된 것이고 분납임대로서 별도로 조기분양이 결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분납임대 단지내 사례가 없는 것이 타당합니다.

3. 감정평가사협회 심사에서 논란이 되는 공공임대와 분납임대가 같은 단지라는 주장을 관철한다면 LH는 동일한 임대단지에서 근거없이 차별을 한 것이므로, 기존 차별적 처분을 취소하고 403, 404동 감정평가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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