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1 LH청약센터에 공고된 파주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주상1~6)의 주거부분 토지비 감정가 적정성에 대해 조사 요청합니다.
해당 부지는 GTX 파주역 초역세권에 조성된 주상복합용지로 그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추후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시세를 형성할 것이 분명하며 분양가가 높아도 분양성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한 LH는 이 시세차익을 가져가기 위해 주거부분 토지감정가를 같은지구내 공동주택용지의 토지비보다 평당 약260만원/평(지상면적기준) 높게 평가하여 공고하였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심사시 LH주상복합용지는 고정된 주거부분 토지비를 분양가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동주택의 지상면적 당 토지비가 그대로 분양가에 반영되게 되므로(분양가상한제심사에서 조정권한 없음) 같은지구내 공동주택용지대비 분양가는 최소 260만원/평 상승하게 됩니다.
시세가 그 이상이므로 건설사/시행사들은 오른 공동주택 매출만큼 토지비를 올리게 될 것입니다.
올라간 토지비는 LH가 취하게 됩니다. (추가토지비 약 2,500억 추산)
LH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수용한 원주민들의 땅을 본인들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감정가를 조정하여 비싸게 팔아 이득을 남길 권한이 없습니다.
LH의 감정평가 상향을 지적하는 주요이유는 이로인한 분양가 상승이 거의 평당 300만원으로 지나치게 크다는 것과 이 땅이 '수용'방식을 통해 조성된 택지라는 점입니다. 이런 행태가 LH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법을 무기로 '토지판매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LH파주판매부에서는 해당 감정평가법인의 고유 임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추후 해당 법인의 평가 적정성에 대해 계속 문제제기 하겠습니다.
물론 입지에 따라 땅의 가치는 다르고 GTX인접한 주상복합의 가치는 거리가 있는 공동주택용지보다 높을 수
있지만 주상복합용지는 공동주택용지 대비 용적율이 높고 인동거리 등이 적용되지 않는
비주거 시설이 함께 지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불리한 점도 많으므로 평당 260만원이
분양가 부터 상승예상되는 주거부분 감정가에 대해 해당 평가법인은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파주 운정3지구 보다 입지적으로 훨씬 우수한 동탄2,위례,하남감일,하남미사,고양덕은지구 등의 주상복합용지의 지상면적당 토지비는 해당지구 공동주택용지와 거의 동일 혹은 더 낮은 경우도 있음을 감안할때 금번 공고는 부동산과열을 틈타 LH가 천문학적인 추가이익을 취하고자 함이 분명하며, 관련자들이 이를 모를리 없습니다.
또한 해당 부지는 사전청약대상부지로 높아진 토지비 많큼 2022년 5월 높은 분양가로 공고될 것이며 민간과 토지계약이 완료된시점의 고분양가로 논란이 되어 될 것이 자명합니다. 결국 피해자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입니다.
입찰후 사전청약 공고시 분양가가 문제가 되면 해당 평가법인의 감정평가에 대해 계속 문제제기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전에 적정성에 대해 조사하고 답변 주시기바랍니다.
입찰공고 21.11.11
입찰일 21.12.09
LH청약센터 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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