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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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2

마을안길 감정평가 관련입니다.

이정은

공개

2022-03-02 오후 1:41:55

감천면 대맥리 135-2번지 지목 도로이며, 현재사용도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로 오랫동안 포장을 하여 사용하였으며

이번에 보상을 하는데 감정평가금액이 인근토지의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이내로 감정평가금액을 책정하여 감정을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이전에 전으로 사용한 지목을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하는데 맞는지 답변바랍니다.

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3643
□ 질의요지 : 마을안길 감정평가 관련
□ 회 신 :

o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70조제2항에서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사실상의 사도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o 이와 관련하여, 사실상 사도란「사도법」에 따른 사도외의 도로로서 ①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②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③ 「건축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 · 공고한 도로 ④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o 질의하신 대상물건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의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한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할 것이나,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하여 평가할 것입니다. 다만,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3643
□ 질의요지 : 마을안길 감정평가 관련
□ 회 신 :

o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70조제2항에서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사실상의 사도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o 이와 관련하여, 사실상 사도란「사도법」에 따른 사도외의 도로로서 ①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②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③ 「건축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 · 공고한 도로 ④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o 질의하신 대상물건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의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한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할 것이나,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하여 평가할 것입니다. 다만,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토지가 도로로 사용된 연혁 및 인근 토지와의 관계,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여 사업시행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 우리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이의신청 또는 소송 등을 위한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토지가 도로로 사용된 연혁 및 인근 토지와의 관계,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여 사업시행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 우리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이의신청 또는 소송 등을 위한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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