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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7

송전선로 보상 관련

윤정현

공개

2022-06-20 오전 1:11:25

안녕하세요!

송전선로부지 등 보상에서 재산적 보상토지에 관해 관련 지침을 읽어보아도 명쾌한 이해가 되지 않아 질의하게 됐습니다.

친절한 답변에 미리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Q1. 송전선로 사업의 시행시, 재산적 보상지역도 사업 편입면적에 포함되거나 될 수 있나요?

Q2. 송전선로를 위한 구분지상권의 설정은 선하지에 한하여 설정되나요? 즉, 재산적 보상토지에는 구분지상권이 설정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3. 재산적 보상토지에 대한 보상은 생활보상의 성격을 갖나요?

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3687
□ 질의요지 : 송전선로 보상 관련
□ 회 신 :

o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라 “재산적 보상지역”이란 지상 송전선로의 건설로 인하여 재산상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서,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33미터 이내의 지역, 34만 5천 볼트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3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사업법」제90조의2에 따른 보상이 적용되는 지역은 제외하고 있으며, 재산적 보상대상에 15만 4천 볼트 송전선로 지역은 제외 되어있습니다.

o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보상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송전선로부지 등 보상평가지침」 제16조에 따라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의 거리가 3미터 이상부터 재산적 보상토지의 면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사업 편입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o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재산적 보상토지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 우리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이의신청 또는 소송 등을 위한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