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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3

재평가 보상가 낮게 책정된 경우

박희정

공개

2023-09-14 오전 11:05:44

평가를 한후 1년이 지나 재평가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산정된 보상금액이 1년 전 평가한 금액보다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수용보상금 결정 시에는 당초협의보상금보다 낮게 책정된 경우, 당초금액으로 수용보상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평가의 경우는 위 경우를 따르지 않고 별도의 평가로 취급하여 가격이 낮게 책정되어도 낮게 책정된 금액을 따르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3853
□ 질의요지 : 재평가 보상 가격 관련 문의
□ 회 신 :

o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이 정하는 기준과 방식에 의하여 산정되고 있습니다.

o 수용 보상평가시 금액의 결정에 있어 협의보상금과 관계는 행정심판법상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원용하고 있으나, 재평가의 경우 수용보상이 아니므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우리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이의신청 또는 소송 등을 위한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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