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

Home > 고충처리센터 >사이버상담

3854

공익사업 편입 예정지로 편입 예정 전 건축(축사) 인허가 비용 보상 가능 여부

임종윤

공개

2023-09-15 오후 4:35:53

안녕하세요. 산업입지법에 따른 공익사업(산업단지) 관련 보상 및 감정평가 관련 문의드려요.

2017. 2월 건축물(축사)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2017. 4월 국가산업단지 정부(대통령) 공약이 발표되었습니다.(대상 지역 편입 됨)

2017. 11월 산업단지로 인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2020.11월 까지)

2017. 11월 산업단지로 인해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2022.11월 까지)

2021. 12월 산업단지계획(안)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행위 제한 적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 현재 건축물 인허가 부서에서 착공을 진행하지 않으면 인허가를 취소한다고 알려온 경우로서

향후 공익사업 편입과 보상을 고려하여 착공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2017년 2월 건축물 인허가를 위한 제반 비용(약 1~2천만원 소요)을 감정평가 및 보상으로 평가 및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사정을 살피어 잘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3854
□ 질의요지 : 인허가 비용 보상 관련 문의
□ 회 신 :

o 우리 협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품위 유지와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인허가를 위한 제반비용에 대한 보상가능여부는 해당 사업시행자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이의신청 또는 소송 등을 위한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