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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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7

평가 기준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한규백

공개

2024-03-29 오후 3:15:35

현재 저희는 김해 남명 더 라우 824세대에 살고 있으면 현재 조기 분양 대책 위원회를 맡고 있습니다

남 명 산업 개발이라는 회사가 기업 회생 신청 중이며 과정에서 생기는 일 때문에 질문 두가지만 드립니다

1.. 기업 회생시 기업 자산 평가를 위해서 하는 아파트 감정 평가 금액 기준과

조기 분양을 위해서 아파트 감정 평가를 하는 기준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2. 만약에 다르다고 하면

기업 회생시 기업 자산 평가를 위해서 나온 감정 평가가 추후(6개월~12개월이내) 그 아파트 조기 분양을 위해

아파트 감정가을 의뢰하게 된다면 먼저 받은 기업 자산 감정 평가시 나온 아파트 감정 평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서민 임대 아파트 임차인의 운명이 걸린 문제라도 과언이 아닌 중요한 일입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3947
□ 질의요지 : 감정기준 관련 문의
□ 회 신 :

o 기업회생의 평가와 관련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제7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가액의 평가는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 허용되는 범위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이와 관련하여, 감정평가를 통한 아파트 가액을 산정할 경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감칙”이라 한다)에 따라 평가할 것으로 사료되나, 산정된 금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귀 질의 내용상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으나,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분양전환의 구체적인 감정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감정평가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인 감칙을 적용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이의신청 또는 소송 등을 위한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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