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3972, 3974
□ 질의요지 : 재조달원가 관련 문의
□ 회 신 :
o 귀 질의 내용상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으나,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이며,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o 또한, 건물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5조에 따라 원가법을 적용하여 평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가법”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減價修正)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이며, 국토교통부령인 「감정평가 실무기준」[400-3.2.1.2]에서는 “제조달원가”란 대상물건을 기준시점에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적정원가의 총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한국부동산원의 다가구주택표준원가와 국토부표준건축비 자료의 적용·사용 등 목적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아울러, 우리 협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품위 유지와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감정평가에 대한 사항은 감정평가법인등과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이의신청 또는 소송 등을 위한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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