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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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업감정사 신고

류창모

공개

2024-08-05 오후 5:19:27

안녕하세요

협회 홈페이지 내

알림마당-징계 정보 공개 및 열람 게시글이 있는데

고충처리센터 사이버상담 신청 외에 다른 게시판이 없어서 질의 드립니다.

신고인은 경상북도 경산시에 소재한 강변사정동 지역주택조합 입니다. 사업계획인가를 득하여 미매입필지에 대한 매도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원에서 조정을 권고 받아 조정을 실시 하였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법원 감정을 신청 하였습니다. 법원 감정사가 지정된 시점에 상대방(미매입필지)은 사감정을 진행하였고, 법원에 제출 하여 법원 감정사의 업무에 중립성을 훼손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변에 매매된 매매가보다 2배이상과 2024년 공시가격 보다 6배이상의 감정가로 감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합은 터무니 없는 감정가라 판단되어 적정한 감정가인지 귀관에 문의 하고자 합니다. 만약 신고한 감정사가 부당하게 의도적으로 업 감정가로 평가 하였다면 위 감정사를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벌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신고인 : 강변사정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안강우

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4033
□ 질의요지 : 허위 감정 관련 문의
□ 회 신 :

o 귀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사료되고 소송평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해 모든 절차가 진행되므로 소송평가에 대하여 해당 법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우리 협회는 내부적으로 「감정평가적정성심의규정」에 따른 감정평가 적정성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같은 규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적정성조사를 의뢰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이의신청 또는 소송 등을 위한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감정평가서.pdf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