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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

송전선로부지 등 보상평가지침에 따른 추가보정률 산정시 입체이용저해율 평가기준

권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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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 오후 9:37:59

토지보상법상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입체이용저해율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하지에 대한 추가보정률은 '송전선로부지 등 보상평가지침'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1. 건물의 이용저해가 발생되는 선하지는 건물의 이용저해율과 추가보정율을 더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2. '송전선로부지 등 보상평가지침'에 따른 추가보정률은 토지보상법상의 입체이용저해율 중 "그 밖의 이용저해율"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4037
□ 질의요지 : 입체이용저해율 관련 문의
□ 회 신 :

o 송전선로부지 등 평가와 관련하여 「전기사업법」제90조의2(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에서는 산정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별표5에서는 “입체이용저해율”이란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써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을 말하며, “추가보정률”이란 입체이용저해율 외에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써 해당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아울러, 국토교통부 고시인 「감정평가실무기준」[820-5.2.2.1]에서는 입체이용저해율(건축물 등 이용저해율 + 지하부분 이용저해율 + 그 밖의 이용저해율) 안에 그 밖의 이용저해율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추가보정률과 상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우리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이의신청 또는 소송 등을 위한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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