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제가 전체분양한 6동 모두  18평 규모의 지하주차장이 있으며  모두 분양이 완료되었고, 지하주차장을 다른 용도인 창고, 사무실, 게스트하우스로 전용하는것은 주차장으로 준공하여 분양받은 사람들의  명의로 등기이전후 각자가 필요한 용도로 각각 알아서 하는것으로 분양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준공이 된지 1년이 지난 지금도 모두 주차장으로만 사용하고 용도변경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게스트하우스를 위한 설계도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자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하자목록과 감정평가신청서에는 지하주차장의 게스트하우스 이시공항목이 포함되어 있었고  감정평가를 담당한 감정평가사는 도면도 없고 샘플사진이나  게스트하우스로 시공완성된  현장모델도 없는데

이 감정신청건에 대해 재판부에 보완신청도 하지않고 임의감정평가를 하여 그 감정평가서를 소송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평가실무지침의  " 감정사항이 명확히 제시되고 특정되었는가를 파악해야 하고,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에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여 감정명령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는 지침과 감정평가서 작성시  "물건 확인사항,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등 당해사건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현장사진, 도면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것"을 실무지침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감정평가사는 법원의 감정인심문에서 답변은 " 모든 감정평가는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해놓고는 정작 18평 공간의  게스트하우스 미완성감정평가는 도면도 없이  샘플모델도 없는 원고,피고도 내부구조를 알수없는 4천7백만원짜리 게스트하우스 미완성 손해금액 평가보고서를 쟁송중인 손해배상재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소송감정평가를 감정평가인 마음대로 해도 되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