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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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9

건축물 용도 지정에 관한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방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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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1 오후 11:25:47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건물에 대하여 평가를 받았습니다.

용도에 "점포 및 상가"로 지정되어 철골조 평지붕 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2층 건물이며 1층은 제조시설,2층은 사무실로 건죽 되었으면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공장용도 입니다.

건축물 대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며 공장 등록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점평가 시 공장용도가 별도로 있는지?

공장욛도로 평가 시 평가가 달라 질 수 있는지?

달라진다면 낮아지는지 높아지는지?

궁금 합니다.

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4099
□ 질의요지 : 건축물 용도 관련 문의
□ 회 신 :

o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감칙”이라 한다.)제2조제5호에서는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減價修正)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감칙 제15조에서는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원가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국토교통부 고시인 「감정평가 실무기준」[400-3.2.1.2] 에서는 “재조달원가”란 대상물건을 기준시점에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적정원가의 총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아울러, 우리 협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품위 유지와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대상물건의 판단 및 구체적 가치 판정은 감정평가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영역으로서 해당 감정평가법인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이의신청 또는 소송 등을 위한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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