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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8

도시철도 구분지상권 보상평가 시 노후율 적용 관련

김*혁

공개

2026-01-23 오후 10:01:31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법에 따른 지하공간 구분지상권 보상평가 시 입체이용저해율 산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도시철도에 편입되는 지하부분이 건부지로 이용 중인 필지의 일부분인데,

해당 지하부분의 면적과 수직으로 대응하는 지표 상에는 건물이 없는 경우,

건물 및 지하의 이용저해율에 필지 전체의 건물의 노후율을 곱해야 하는지,

아니면 노후율을 곱하면 안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4378
□ 질의요지 : 구분지상권 노후율 관련 문의
□ 회 신 :

o 귀 질의 내용상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으나, 「도시철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1] 입체이용저해율의 산정기준에서는 입체이용률 등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이와 관련하여, 도시철도에 편입되는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토지의 이용 가치, 토지 이용 방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건물이용저해율(노후율)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산정은 감정평가법인등이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우리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이의신청 또는 소송 등을 위한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