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토지 감정평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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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는 법정지상권을 감안하여 보통 30% 내외 감액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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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에서는 법정지상권 미감안 하여 감정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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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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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감정평가에서 감액하는 이유는 법정지상권 성립 때문에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어 감액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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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에서는 어차피 철거될 건물이기때문에 법정지상권은 적용안되어 본래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한다고만 설명이 되어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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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봐도 근거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법정지상권 토지 감정평가시 경매, 재개발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와 법적근거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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