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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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4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 손해배상 질의

박*홍

공개

2026-03-17 오후 1:17:38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를 분양받은 자가 매립된 폐기물 처리비용 등(이하 '손해배상액'이라 함)을 매도자에게 청구할 경우

손해배상액은 폐기물 처리비, 토지 정화비, 복구비용, 폐기물 처리로 인한 공사 지연 비용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액 항목에 대해 감정평가가가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지요 ?\

(즉, 위 항목이 감정평가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만약 가능하다면 귀 협회에서 감정평가사(법인 포함)을 추천해 주실 수 있는지요 ?

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4434
□ 질의요지 : 폐기물 매립지 손해배상 관련 문의
□ 회 신 :

o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는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고 감정평가 대상을 정의하고 있으며,

o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감칙”이라 한다) 제25조에서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소음ㆍ진동ㆍ일조침해 또는 환경오염 등(이하 “소음등”이라 한다)으로 대상물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대상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 가치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에 소음등이 발생하기 전의 대상물건의 가액 및 원상회복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또한, 필요시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제7호에서는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 또는 용역(이하 “자문등”이라 한다)을 참고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귀하께서 요청하신 폐기물 처리비, 토지 정화비, 복구비용, 폐기물 처리로 인한 공사 지연 비용 등은 감정평가법인등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우리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이의신청 또는 소송 등을 위한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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