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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4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 손해배상 질의
박*홍
공개
1
2026-03-17 오후 1:17:38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를 분양받은 자가 매립된 폐기물 처리비용 등(이하 '손해배상액'이라 함)을 매도자에게 청구할 경우
손해배상액은 폐기물 처리비, 토지 정화비, 복구비용, 폐기물 처리로 인한 공사 지연 비용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액 항목에 대해 감정평가가가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지요 ?\
(즉, 위 항목이 감정평가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만약 가능하다면 귀 협회에서 감정평가사(법인 포함)을 추천해 주실 수 있는지요 ?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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